[정책학]정책학 교과서에 대한 평론: 다양성을 찾아서

소개글

우리나라에 정책학이 소개된 것은 대략 1970년대 중반으로 20여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 관심과 연구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왔다. 모든 대학의 행정학과에서 정책학을 가르칠 뿐 아니라 정책학과가 개설된 곳도 있다. 이러한 교육 수요에 발맞추어 정책학 교재도 활발히 개발되어, 1970년대 중반 처음으로 정책학 교과서가 등장한 이래 정책학개론서가 10여권이 저술되었고, 각론서들도 분야 별로 수권씩 출간되었다. 이 글은 출간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정책학개론서들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재로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골라 지적하고 향후 바람직한 저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1.쓴이유

2,주된 내용 요약

3.결론

본문내용

정책은 경제가 그러하고 정치가 그러하듯이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사회 현상들은 사회적으로 희소한 자원의 배분을 둘러 싸고 일어난다. 희소한 자원은 토지, 노동, 금전처럼 물질적인 것도 있고, 가치, 권력, 명예, 규칙처럼 비물질적인 것도 있다. 경제는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되어 있으며, 정치는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기관의 정책적 개입은 사회적 희소 자원을 배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한 사회에서 정책의 존재 여부와 내용은 그 사회의 희소 자원 배분 방법과 관련이 있다.현대사회에서 사회적 희소 자원의 배분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자율, 시장, 정부. 이 세 가지의 선택 또는 혼합 내용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내용과 정도는 달라지게 되며, 이것이 바로 정책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인 사회적 희소 재화 배분 방법에 대한 고려가 전제될 때 독자들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내용, 방법, 정도 등에 대해 균형있는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책학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학개론서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의 특징들과 시간적․공간적 다양성, 우리나라의 이에 대한 정향 등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책학개론서들을 검토하며 가장 뚜렷이 부각되는 것은 모든 책이 정책과정별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과정의 연구가 Laswell (1951)이 정책학을 주창할 때부터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이었으며, 또 많은 연구 성과가 이 분야에 있었고, 다른 학문 분야와 가장 잘 구별될 수 있는 이론이 집적되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정책과정론은 참여자는 변하지 않으며, 공통된 지적인 쟁점 및 난제들을 모호하게 하며, 정책과정이 질서정연하고 합리적 과정을 밟아 진행한다는 가정을 갖게 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론의 주요 기능은 설명과 처방이다. 정책과정론은 우리나라의 정책들을 얼마나 설명하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