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소개글

학설의 대립과 관련 판례를 통해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의 논점을
잘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재단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재산출연행위
2.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II. 관련판례의 검토
1. 판례번호
2. 사실관계
3. 판결요지
4. 판결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1. 재단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재산출연행위
민법 제43조는 재단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정관의 작성과 일정한 재산의 출연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권(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 그 종류에 제한이 없다)을 법인에 귀속시키려는 내용을 가진 재산주체자에 의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설이 없다. 다만 재산출연행위의 법적 성질이 채권행위인가, 아니면 물권행위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재단법인설립자의 출연행위는 설립자가 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직접 법인에게 귀속시키려는 물권행위로서 출연재산은 등기나 인도없이 법인이 설립된 때, 즉 설립등기를 한 때 또는 설립자의 사망시에 법인에 귀속된다고 하는 물권행위설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채권행위설은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 이전될 수 있는 재산권에 대하여는 곧 이전시키고, 특별한 형식(예컨대 등기, 인도, 배서교부)을 요하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출연행위는 단지 재산권의 이전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채권행위라고 본다.
2.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설립자가 부동산을 출연하는 때에는 설립자가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에 재산을 내놓는다고 하는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출연행위,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설립자로부터 재단법인의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세 단계를 거친다. 부동산소유권이 이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설립자로부터 재단법인에 이전되는가에 관하여는 법인성립시설(혹은 유언효력발생시설)과 이전등기시설이 대립한다.
부동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 이유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설립하는 때(유언에 의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재단법인에 출연재산이 귀속한다고 보는 민법 제48조와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 제186조와의 관계에 관한 해석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1)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4)
2)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3)황적인,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판례회고 제8호, 서울대학교 1980)
4)김용한,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사법행정 제21권, 한국사법행정학회 1980)
5)김종원, 핵심정리 민법 (고시연구사 2004)
6)김민중,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지덕사 사건) (한국고시 200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