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호주제 폐지에 대한 고찰

소개글

호주제 관련 민법 조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바탕으로 호주제의 법적인 논점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목차

I. 서설

II.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요지
1. 다수의견(재판관 6인)
(1)헌법과 전통의 관계
1)헌법의 우위
2)헌법 제9조와 제36조와의 관계
(2)호주제의 위헌성
1)호주제의 의의
2)남녀의 차별
3)혼인과 가족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 침해
4)가족관계의 변화
(3)헌법불합치결정
2. 반대의견
(1)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2)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3일 2001헌가9(병합)사건에서,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이 그 근거와 골격을 이루고 있는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호적법이 그대로 시행되기 어려워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들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아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II.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요지

1. 다수의견(재판관 6인)

(1)헌법과 전통의 관계

참고 자료

참고문헌

박충신, 헌법의 쟁점 (한국고시 2005.4)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4)
황남기, 헌법 (찬글출판사 2004)
김형배, 민법학강의 가족법부분 (신조사 2004)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