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검사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소개글

^^

목차

一. 서설

二.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사
1. 수사권
2. 수사지휘권
3. 수사종결권

三. 공소권의 주체로서의 검사
1. 공소제기의 독점자
2. 공소수행의 담당자

四. 참여권의 주체로서의 검사

五. 재판의 집행기관

六. 검사의 의무
1. 객관의무
(1)객관의무의 의의
(2)객관의무의 인정여부
1)부정설
2)긍정설
①실질적 당사자주의의 긍정설
②사법기관설의 긍정설
3)검토
(3)객관의무의 내용
2. 인권옹호의무
3. 기타의 의무

七. 참고문헌

본문내용

一. 서설
검사는 수사․공소․공판 및 재판집행으로 이루어지는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여 형벌권을 능동적으로 실현하는 국가기관이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 공소권의 주체, 소송참여자 그리고 재판의 집행기관으로서 다양한 권리를 갖는다(소송주체로서의 검사의 적극적 지위). 반면 검사는 사법기관으로서 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 인권옹호의무 그리고 기타의 의무들을 진다(소송주체로서의 검사의 소극적 지위).

二.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사
1. 수사권
검사는 구체적 범죄혐의를 인지하면 범인․범죄사실․증거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제195조). 수사개시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검사는 피의자신문(제200조), 참고인조사(제221조) 등의 임의수사는 물론, 체포(제200조의2), 긴급체포(제200조의3), 구속(제201조), 압수․수색․검증(제215조부터 제218조) 등의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어떤 수사를 먼저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검사의 재량사항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차용석, ‘검사의 객관의무에 대한 소고’ 월간고시 1984.6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제6판 2005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4
백형구, 알기쉬운형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