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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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요약 정리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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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단순절도죄의 구성요건
Ⅰ.의의 및 성격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Ⅱ. 구성요건
1. 객체
본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1) 재물
재물이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한다.
2) 타인의 재물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한다. 타인이란 행위자 이외의 사람으로 자연인은 물론, 법인 기타 단체도 포함한다. 공동소유물도 타인의 재물이다.
3) 침해대상으로서의 점유
절도죄의 침해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가) 점유의 의의
점유란 점유의사에 의하여 사회규범적으로 결정되는 사실상의 물적 지배를 말한다.
(가) 객관적・주관적 요소
법상의 점유는 사실상의 물적 지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물적 지배가 인정되려면 시간적・장소적으로 재물과 사람 사이에 밀접한 관련 내지 작용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나) 주관적・정신적 요소
형법상의 점유는 재물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려는 지배의사가 있어야 한다
(다) 사회적・규범적 요소
형법상의 점유로 인정할 것인가는 객관적인 물적 지배나 주관적인 지배의사만에 의해서 결정될 것은 아니고, 물건의 크기, 형상, 개성의 유무, 시간적・장소적 관계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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