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우리나라 정부예산의 특징 및 문제점

소개글

예산의 종류와 분류 및 재무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특징 및 문제점을 정리하여 놓은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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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예산의 종류
예산은 운영시 회계책임, 능률성, 대응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을 여러 종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세입의 성질에 따른 종류
·일반회계 -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과 세출을 포괄하는 예산으로서, 그 세입을 주로 조세수입으로 충당하고, 세출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지출로 구성된다.
·특별회계예산 - 사업적 성격이 농후하거나 일반회계와 분리하는 것이 예산 운영에 능률성이 있을 것으로 확실시 되는 경우에 이용하고, 세입원은 자체수입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이루어진다.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요건에 따라 법률로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문제점으로 특별회계의 난립 및 중복, 특별회계와 기금의 중복 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통제의 결여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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