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학]’04~’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예산개혁의 방향과 시사점
- 최초 등록일
- 2005.10.04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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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 리포트 입니다.
정말 땀흘리며 여러자료 참고하며 쓴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개혁의 개념과 목적
2. 선진국의 예산개혁
3. 우리나라의 예산개혁
4. 우리나라 예산개혁의 특징과 시사점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내외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04~’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금년 10월 발표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개방화의 속도와 폭이 확대되고 블록화의 확산, BRICs의 빠른 성정으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의 약화, 고령화의 빠른 진행, 가치관의 다원화 등으로 경제의 저성장 구조로의 이행 및 인구증가율 정체 등으로 세입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운용과 관련된 남북관계나 공적자금 상환 등의 여러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이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비전과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기반을 튼튼히 닦아 나가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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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문인수 공저 (1999) 「재무행정론」다산출판사
오석홍 (1995) 「행정개혁론」, 박영사
김태겸 “기업식 정부의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7(2).
윤성채 “OECD 국가의 예산개혁 내용과 방향” 한국행정논집(2001) 제13권 제4호
나중식 “최신 예산개혁의 경향분석 - 기업가적 예산접근방법의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http://www.mpb.go.kr)
<`04~`08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예산편성방식 혁신>,<사전 자원배분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