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지방자치단체와 행정서비스

소개글

지방자치론 수업을 들으면서 쓴 레포트입나다

목차

서론

본론
1.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1)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일반지방자치단체
②특별지방자치단체
③한국의 지방자치단체
2.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정보화사회를 중심으로...)
1) 폐쇄체계에서 개방체계로 전환
2) 작은 정부로의 변화 추구
3) 규제행정에서 서비스행정으로 전환
4) 수직적인 조직구조에서 수평적인 조직구조로의 전환
5) 행정 정보의 관리와 활용
3. 행정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1) 행정서비스
2) 행정서비스의 특징
① 공공재
② 상호작용
③ 봉사
4. 행정의 발전과 행정서비스
1) 행정의 발전
2) 행정서비스의 조건
① 정부의 능력(우선순위)
② 시민의 참여
③ 정부의 책임
5. 한국사회와 행정서비스
1)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배경
① 행정개혁의 필요성과 외국의 경험
② 새로운 경제질서와 경쟁
③ 국민욕구의 상승
2) 한국사회에서 행정서비스의 한계
① 정부의 능력 부족
② 시민참여의 어려움
③ 행정기관의 책임성 부족
6. 사례
결론

본문내용

서론
사실, 인간은 수많은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것들 중 어떤 것은 정부라는 제도에 의해 제공되고 다른 어떤 것은 민간부문, 즉 시장이라는 제도에 의해 제공된다.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해야 하고,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이 제공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경제학자들의 오랜 관심사였으며, 이들의 연구의 핵심에 놓여 있는 문제가 정부와 시장이라는 제도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행정학자들은 이러한 관심사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깊은 관심을 피력해 오고 있다.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는 사회 전반적으로 구성체계를 변화시켰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행정환경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다시 말해 행정환경에 있어 폐쇄체계에서 개방체계로 전환, 작은 정부, 규제 행정에서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 수직적인 조직구조에서 수평적인 조직구조로의 전화, 행정 정보의 관리와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행정수요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즉, 정보화에 따라 행정수요확대,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전문화, 지방화,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국제화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과하고 아직까지 현재의 조직구조는 과거의 국가중심과 통제위주의 행정체제인바 공무원들은 보고서 결재 등 부수적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정작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미흡하고, 문제 발생 시 그 해결에 필요한 권한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의 제도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바라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이 글에서는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갖추어야 할 조건을 행정서비스의 특징에서 도출해보고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본다.

본론

2.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정보화사회를 중심으로...)
① 폐쇄체계에서 개방체계로 전환
기본적으로 행정체제가 종래의 폐쇄체제에서 점차 개방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 행정조직의 내부에서만 수행되던 일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동시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행정이 개방체계로 전환됨으로써 조직을 위한 행정 혹은 행정을 위한 행정에서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 혹은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노시평외 공저(2000). 행정서비스마케팅. 법문사
이종수· 윤영진. (1997). ｢새행정학｣. 서울:대영문화사.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