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일본의 장기 불황과 우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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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의 원인과 우리나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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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를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른다. 일본 경제가 10년간의 장기불황으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은 90년의 버블경제 붕괴 이후 10여년에 걸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거의 정체됐고 실업의 증가,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연속적인 도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시기가 지속됐다. 특히 금융권의 불량채권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전반적 위기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심각한 신용경색 현상을 초래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속성장으로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되어온 우리나라마저 모라토리엄까지 갈 뻔한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기간의 침체와 미진하게 대처해온 일본과는 달리 IMF 구제 금융 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을 계기로 단시간에 경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그리고 괄목할 만한 개혁을 추진해 왔다. 최근 세계 여러 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경제전망도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경기 활성화의 전망이 그다지 낙관적인 것 같지만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IMF 구제금융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개혁이 추진되기는 하였으나 일본의 경제위기를 촉발한 구조적인 문제들은 우리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의 시스템을 장기간 학습한 상태로, 우리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는 일본의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 한국은 1998년 이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구조개혁을 추진한 반면, 일본은 결정적 계기가 없었다. 즉 한국은 외압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물론 일본과 한국은 구조개혁의 방향과 속도, 위기의식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구조개혁은 방향은 비교적 옳았으나 위기의식의 결여로 개혁 속도가 느렸다(95년 금융개혁, 98년 금융지주회사 등이 시작되었으나 추진은 미흡하였고, 상법의 전면적 개정 등 착실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장점에 속함). 그러나 우리는 구조개혁의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지만, 철저하지 못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미숙한 점이다. 또한 우리는 체력이 약하여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버틸 수 없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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