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남북한관계의 발전과정, 현황 및 과제

소개글

해방이후 남북관계는 ‘적대`와 ‘갈등`, ‘대결`의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 왔으나 한편으로는 ‘의존`과 ‘화해`, ‘협력`의 관계도 함께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사실로서의 남북관계는 당시의 국제정세와 남북 간 역학관계 등의 환경적 요소에 따라 달라져 왔으며, 특히 다소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볼 때 국제적인 냉전흐름의 확산․조정․해체 과정과 궤를 같이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남북한 관계 발전 과정
1. 광복 이후와 이승만 정권시대 (1945-1963)
2.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 (1963-1980 : 제 3 ․ 4 공화국)
3. 본격적인 남북교류의 시작 (1980-1987 : 제 5 공화국)
4. 남북 교류협력의 틀 마련 (1988-1993 : 제 6 공화국)
5. 남북간의 벽을 재확인한 시기 (1993-1998 : 문민 정부)
6.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1998-2000 : 국민의 정부)

Ⅱ. 남북 관계의 현황 및 과제
1. 남북관계 현황
2. 남북관계 전망
3.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
4.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

본문내용

(1) 미군정 (1945-1948) - 한반도, 분단국가의 비극적 출발
1945년 8월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한반도는 드디어 일제의 지배를 벗어나 독립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의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38도선을 경계로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미국이 진주하여 해방 직후부터 약 3년 동안 군정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시기였다.
1945년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국에 대해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김구 ․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민족진영은 반탁운동을 전개하였고 좌익계열은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결성해 신탁통치 지지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찬․반탁을 중심으로 좌우가 갈라서게 되었다.
한반도의 분단화가 노골화되어 가는 가운데 남한 단독정부수립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좌우의 중도파를 중심으로 통일된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1946년에 좌우합작운동이, 1948년에는 남북협상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7년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됨에 따라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고, 유엔총회 결정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고 8월15일에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1946년 초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되고 이후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거쳐 1948년 9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로써 한반도는 분단국가라는 비극적 출발을 하게 되었다.
(2) 제 1 ․ 2 공화국 (1948-1963) - 남북 적대적 상황 심화
미 ․ 소 양극체제로 인해 분단국가로 출발한 남과 북은 서로를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쪽 모두에게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루어야할 정치적 최우선 목표는 바로 통일이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초대정부로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UN 결의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합류해야 함을 선언하였다.

참고 자료

-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http://www.uniedu.go.kr
- 북한문제 연구소 http://www.koreascope.org
- 통일연구원 편,「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 남북정상회담 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002. 6. 14.) 발표 논문집」,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권혁범 지음,「한반도와 통일문제 : 한반도 문제의 재조명」, 서울: 大旺社, 2002.
-「2001년 통일교육 기본 지침서」, 통일부 통일정책실, 2000년 12월 29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