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기금 주식 투자에 대한 policy brief

소개글

우리 경제는 구조적요인과 경기순환적 요인이 맞물려 내수경기가 위축되어있다. 구조적 요인으로는 기업가 정신 약화, 가계부채 조정, 고비용 경제구조, 각종규제, 수출의 내수파급 효과둔화, 투자의 위험성 증대을 들 수 있고, 경기 순화적 요인으로는 03년 민간소비 하강, 04년 건설경기둔화와 05년 수출증가세 둔화 예상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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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연기금 주식투자에 대한 policy brief>

Ⅰ.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종합투자계획의 필요성

1. 연기금 주식투자의 필요성과 추진 목적
우리 경제는 구조적요인과 경기순환적 요인이 맞물려 내수경기가 위축되어있다. 구조적 요인
으로는 기업가 정신 약화, 가계부채 조정, 고비용 경제구조, 각종규제, 수출의 내수파급 효과둔화,
투자의 위험성 증대을 들 수 있고, 경기 순화적 요인으로는 03년 민간소비 하강, 04년 건설경기
둔화와 05년 수출증가세 둔화 예상를 통해 알 수 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경기를 안정적로관리
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의 보완적 역할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늘어나는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자면 5% 성장 필요하고 이를 위해 침체된
민간 투자․소비심리에 당장 활기를 불어넣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꾸준히 확충시켜 나가야 할 필요
하며 또한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자금화하고 있는 연기금․민간자본에 대해 중장기 투자
처를 제공하여 경제의 확대재생산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이 정책을 도입하였다.

2. 정부 간섭화의 최소화

그 동안의 정부정책은 대부분 규제완화와 시장기반 조성으로 투자와 민간소비 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금융시장 안정대책, 신용불량자 종합대책, 토지규제합리화 방안, 서비스 산업 육성대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연기금 등의 SOC 투자참여를 정부개입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투자 선택의 폭에 제약을 받고 있어 왔던 연기금의 투자대상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적 물꼬를 터 주자는 것이 이번 대책의 주목적이며 실제 투자결정은 연기금과 민간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즉 그동안의 ‘투자부진→고용부진→소비부진→투자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여 선순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연기금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자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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