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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땅찾아주기 사업 계속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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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0.05
최종 저작일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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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조상땅 찾아 주기 사업이 친일파땅 찾아주기 사업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대안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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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토지 소유를 주장하고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율이 절반에 이르고 있다. 이는 친일파 후손 116명에게 110만 평의 땅을 찾아주게 된 것이다. 우리는 현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맞서 친일잔재 청산에 앞장서야만 한다. ‘조상 땅 찾아주기’ 정책을 잠시 중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하다.
친일파 자손들이 주장하는 토지소유권은 일제시대 대한제국의 토지대장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 일본은 제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토지는 강압적으로 회수 하였다. 또한 학도병면제, 정신대면제, 성전의 물자지원 등으로 친일을 하지 않으면 토지를 지킬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땅들을 친일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땅의 진정한 주인은 친일파의 후손이 아니라 수탈당한 사람이나 독립운동가인 것이다. 물론 조상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의 후손들이 잘못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시기 친일파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토지가 그의 자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기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대표적 사례로는 김갑순의 후손을 들 수 있다. 김갑순은 조선제일의 부자라고 알려진 땅 투기꾼이다. 김갑순은 대전의 발전 가능성을 내다보고 미리 땅을 사놓고 일제 관료들과 결탁하여 충청도청을 대전으로 이전시키도록 하였다. 당시 대전시 땅의 40%가 그의 땅 이었다. 그는 땅 투기 뿐만 아니라 농민 수탈, 일제 고관에게 뇌물을 건네는 방법까지 서슴지 않았던 대표적 친일파 중 한명이다. 그런데 최근 김갑순의 손녀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서 60억원에 이르는 땅을 되찾았다. 김갑순이 친일행위를 해서 얻은 땅이 진정한 주인을 모른 채 그의 손녀에게 돌아가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조상이 친일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상을 내린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애국자가 될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땅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야말로 국가에서 내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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