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사실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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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 의
1. 개념
2. 사실의 착오와 구별되는 예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적 착오가 문제가 되는 범위
2. 객관적 구성요건의 오인
3. 인식한 사실과 객관적 실재의 근본적인 불일치
4.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에 대한 인식수준과 착오의 회피가능성
Ⅲ. 사실의 착오의 대상
Ⅳ. 사실의 착오의 효과
1. 착오의 기본적 효과
2. 착오의 가중적 효과
3. 착오의 감경적 효과
4. 사실의 착오의 성격에 따른 구분
1) 구체적 부합설
2) 법정적 부합설
3) 추상적 부합설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고의의 성립범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로 사실의 착오가 있다.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구성요건사실의 인식에는 행위자가 인식․의욕한 구성요건 사실과 실현된 결과 사이에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배종대, 형법총론, P217, 홍문사, 2001년 3월 10일
다시 말하면 사실의 착오란 구성 요건적 고의와 구성 요건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불일치한 경우를 말한다. 진계호, 형법 총론, P226, 대왕사, 2000년 1월 10일
(1)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인식 없이 사실을 실현한 경우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은 구성요건사실이 아니지만 발생한 결과가 구성요건사실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배종대. 형법총론. P218. 홍문사, 2001년 3월 10일
예컨대 자기 물건으로 오인하고 타인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야수로 잘못 알고 사살한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감수가 없으므로 고의는 성립하지 않고, 발생사실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이 성립할 뿐이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이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