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관광]북한의 핵 보유가 남북통일에 미치는 영향
- 최초 등록일
- 2005.10.06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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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남한과 북한
1. 통일에 대한 세계의 시각
미국은 1970년대 초반부터 한반도 문제를 독일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하여 왔다. 그것을 위해 미국은 두 가지 방식을 진행시켜 왔다고 본다. 하나는 남북 대화이다. 이것은 독일에서와 같이 안정, 교류, 공존 등의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과 더불어 다른 하나로 교차 승인의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이 교차 승인은 `한국 민족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당분간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불가결한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아니고 독일식이 된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나는 일본식의 시각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어서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우선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자유 한국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다른 세 나라를 견제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 의한 적화 통일을 적극 저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남한에 의한 북진 통일도 반대하게 된다. 중립 통일이 미국에게 있어 고려될 수 있겠으나 그것을 적극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목차
Ⅰ. 남한과 북한
1. 통일에 대한 세계의 시각
2.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Ⅱ. 북한의 핵 보유
1. 북한 핵 보유의 진실
2. 남한의 입장
3. 미국의 입장
4. 세계의 입장
Ⅲ. 북한의 핵 보유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Ⅳ.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미국은 1970년대 초반부터 한반도 문제를 독일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하여 왔다. 그것을 위해 미국은 두 가지 방식을 진행시켜 왔다고 본다. 하나는 남북 대화이다. 이것은 독일에서와 같이 안정, 교류, 공존 등의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과 더불어 다른 하나로 교차 승인의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이 교차 승인은 `한국 민족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당분간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불가결한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아니고 독일식이 된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나는 일본식의 시각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어서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우선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자유 한국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다른 세 나라를 견제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 의한 적화 통일을 적극 저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남한에 의한 북진 통일도 반대하게 된다. 중립 통일이 미국에게 있어 고려될 수 있겠으나 그것을 적극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자유 대한이 있음으로써 미국은 이 지역에서 전진적인 전략 배치가 가능하고 그에 의해 소련 등을 견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중립 통일이 될 때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중립 통일이 될 때 미국은 멀리 물러서 있는 지리적 약점에 놓이게 된다. 그와 반대로 러시아나 중국은 중립 한국과 접해 있다. 따라서 중립 한국이 친러화(親露化)할 것을 미국이 염려할 것이고 이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통일에 소극적이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한편 일본 정부도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일본이 갖는 이익 때문이다. 안보와 경제의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일본의 이해는 한반도의 운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 철수와 통일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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