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호주제- 이 시대의 맞지 않는 옷

소개글

호주제를 반대하는 글 입니다.
대학교 1학년때 제출하는 레포트로 적합하네요
어렵지도 그렇다고 너무 쉽지도 않은 내용으로 전개했습니다.
참고로 이 레포트는 10만점을 받았다지요^^

목차

<서론> 호주제의 정의
호주제 폐지에 관한 두 가지 입장
･호주제 폐지 반대론
･호주제 폐지 찬성론
-찬성론에 관해 본론 전개

<본론>
․ 호주제란 무엇인가
․ 호주제의 문제점
･ 호주제와 관련된 사례,
-그에 따른 답변과 해결방안 제시
･ 호주제 폐지 후 변경사항
- 법, 방식, 호적, 그리고 사회상으로 나누어 설명

<결론> 호주제에 관한 국제적 인식
호주제 폐지 찬성 입장 표명
-호주제폐지로 인한 진정한 평등한 사회화 세계화 구축

본문내용

호주제 폐지에 대한 의견에 앞서 먼저 호주제란,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써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와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이다. 기존의 민법은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를 상정하여 두고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하되,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지위는 장남자 중심으로 승계되고 여성은 예외적이고 부차적인 경우에만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자녀도 부(父)의 호적에 입적하며, 이혼 시에 여성은 자기 자녀와 같은 호적에 있을 수 없어 법률상으로 부모관계를 인정받지 못한다. 민법상의 호주제도를 통해 보면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家)`를 대표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우월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가 바로 내가 지금 말할려고 하는 호주제인 것이다.
호주제폐지에는 현재 두 가지 입장이 팽팽한데, 먼저 호주제 폐지의 반대입장을 살펴보면,
첫째로 유림측은 호주제가 일본이 잔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삼국시대부터 부모에게 효도하는 유교전통이 있었고 조선 초기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이 가(家) 별로 편성됐다는 것, 남녀평등에 반하는 호주의 권리는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가를 계승하고 호적을 통해 신분관계를 명확히 공시하는 호주제도가 다른 나라에 없다고 해서 우리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붕괴되는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단합하고 가족 간 갈등을 조정하는 호주제야말로 21세기형 가족제도의 모델이라는 것이다. 20세가 되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서구의 경우 노인문제를 알고 조상을 섬기고 대를 이어가는 정신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한국적 특수상황을 감안한 청소년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해결되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문제를 가족의 가장이 해결해 왔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no-hoj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