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자본주의]공기업의 민영화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시장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관련 지어 설명하시오

목차

1. 공기업의 민영화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3) 한국에서 민영화 연혁
2. 민영화 찬성의 논리
(1) 소유구조의 문제
(2) 경쟁원리
(3) 비효율성
(4) 코트라의 사례
3. 공공성의 영역

본문내용

Ⅰ. 공기업의 민영화

1. 공기업의 정의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란 정부가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이들이 직 간접적으로 자본참여를 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및 재출자 기관은 물론 관리공단 등 자본참여 없이 사업비, 운영비를 예산형태로 지원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공기업의 운영 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적인 이유나 경영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자연인에게 특허하여 경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특허기업이라 하고 넓은 의미의 공기업에 포함된다. 공기업은 사회 공익을 위한 행정작용이다. 공기업은 자연독점성, 공익성이 크다는 점과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관련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2. 공기업의 민영화 배경
1980년대 영국 대처정부에서 시작한 공기업 민영화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그리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분 없이 신자유주의 사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다. 항구, 전화, 상하수도 사업, 철도, 공항 등은 대부분 국유 국영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이들은 민간자본의 활동 공간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민간자본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민간자본이 과당경쟁, 수익성 악화 등으로 고전하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공영사업은 사업확장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민간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공기업은 이윤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생산적인 경제였다. 또한 고속도로뿐 아니라 감옥서비스, 의료 교육 등이 사회적 서비스로서 이윤을 창출하는 영역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