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가보안법에 대한 고찰

소개글

국가보안법에 관한 내용과
역사 목적 찬반 논리에 대하여 논하고
결론으로서 사견을 적었습니다

목차

1.서론

2.국가보안법의 등장배경 및 역사
1) 등장 배경 및 성격
2) 국가보안법의 역사

3.국가보안법의 목적 및 내용

4.국가보안법 폐지 찬반대립
1) 국보법 폐지 찬성 의견
2) 국보법 폐지 반대 의견

5.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첫째, 국보법을 폐지할 경우, 국가안보에 약화는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법하나 폐지한다고 해서 국가안보가 위험하겠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국보법이 존재함으로써 예방의 차원이라는 법률의 효과라는 것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 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안보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국보법이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는 간첩관련 사건은 바로 조사와 처벌의 시행이 가능하지만, 비슷한 조항을 얘기하고 있는 형사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보법처럼 확실하고 신속하게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효과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국보법이 있음으로써 안보에 관련된 범죄자들을 더욱더 신속하게 처벌하거나, 체포할 수 있다.
둘째, 국보법을 폐지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법안이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바는 국보법을 완전히 폐지해 버리고, 새로운 대체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안의 중심되는 내용들은 국가 안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 국보법 조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지금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국보법의 법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들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차라리 폐지해서 대체 법안을 만드는 것 보다 지금의 국보법의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또 대체 법안을 만들어 내자면 시간적, 금전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수정하는 방법으로서 대체한다면 엄청난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나라의 특수한 군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휴전 상태일 뿐이고,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안보적 위치에 있다. 이러한 나라에서 국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안보적으로 위험성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은 전시상황이 아닌 미국이나 일본도 파괴활동 방지법이라는 법 이름으로써 국보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법률을 정해 놓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