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사히 소송

소개글

아사히 소송의 내용과 과정 판결의 쟁점과 소견등을 간략하게 요약.

목차

1) 아사히 소송의 내용

2) 아사히 소송의 과정

3) 아사히 소송의 판결의 쟁점

4) 아사히 소송의 사회 정책적 의미

5)소견

본문내용

4) 아사히 소송의 사회 정책적 의미
첫째, 아사히 소송은 일본에 있어 국가를 상대로 한 최초의 생존권 투쟁으로서 의 미를 지닌다.
둘째, 아사히 소송은 생활 보호 대상자만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셋째, 아사히 소송은 생활 보호 수준과 관련하여 단지 생활 보호법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보장 전반의 급여 수준과 연결된 문제여서, 국가와 국민 대중의 관심사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아사히 소송은 미증유의 사회보장 재판으로서, 사회보장의 저열한 상태를 대 상으로하여, 사회보장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다섯째, 아사히 소송은 법정 투쟁과 대중 투쟁과의 연결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전 형적인 재판 투쟁이다.
여섯째, 아사히 소송은 당시 일본 법원의 기능, 성격 그리고 법관의 법의식 및 법률 교육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문제를 제기시킨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아사히 소송 운동은 그 후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를 통하여 일본 사회 보장운동 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지역 단위로 파고들어 주민 운동, 대중운동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 어떤 이들은 일본이 어려웠던 시기에 아사히 소송을 통하여 헌법을 비롯하여 국가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일본의 민주주의 제도 확립의 운동으로서 해석하여 아사히 소송 운동은 “민주주의 학교”하고 말할 수 있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기까지 한다.
5)소견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빈곤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물질적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경제의 성장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가면서, 빈곤 문제는 국가의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국가는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 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 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 규범을 내세우면서도 진작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