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재산죄에서 재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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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학설의 대립
1. 유체성설
2. 관리가능성설
3. 논쟁의 실익

Ⅲ. 재물의 개념
1.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
2. 재물과 경제적 가치
3. 금제품
4. 재물과 부동산
5. 신체․사체
6. 정보의 재물성

본문내용

형법상 재물의 개념은 다의적이다. 총칙상의 몰수의 대상, 각칙상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중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 사용되고 있다.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중에서는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 제325조의 점유강취죄, 제369조의 특수손괴죄에서 물건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제323조와 제325조에서는 행위의 객체로서, 제369조에서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행위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도박죄, 절도죄, 강도죄, 동력에 관한 규정,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손괴죄 등에서 재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형법은 재물의 개념을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46조). 그리고 이를 재산범죄의 각 죄에 준용하고 있다. 형법상 재물은 관리가능한 동력 이외에는 유체물이어야 하므로 재물에는 청구권이나 기타 제 권리는 제외된다. 그러나 청구권의 내용이 기재된 유가증권과 같은 서면은 재물에 해당된다.
다시말하면,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물건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98조가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형법은 제346조에서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물건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및 손괴의 죄에 각각 준용하고 있다
형법상 재무른 통일적인 해석이 어려운 상대적 개념이다. 예를 들어 절도죄나 강도죄에서의 재물에는 부동산이 포함되는 점이나, 도박죄에 규정된 재물에는 재산상의 이익까지도 포함하는 점이다. 또한 재물은 재산적 가치 있는 재물과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물을 모두 포함한다. 이는 절도죄나 손괴죄가 반드시 재산적 가치 있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지 않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이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확한 입법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