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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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의 의
1. 채권자 대위권
1) 현행 우리제도에서는 별 필요성이 없음
2) 기능
3) 성질
2. 채권자 취소권
Ⅱ. 요 건
1. 채권자대위권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채권의 존재
(2) 채권보존의 필요성
2)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3) 채무자의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4)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2. 채권자취소권
1) 채권의 존재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1) 채무자의 법률행위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3)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3)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1) 채무자의 악의
(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Ⅲ. 행 사
1. 채권자대위권
1) 행사의 방법
2) 행사의 범위
2. 채권자취소권
1) 행사의 방법
(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2) 재판상의 행사
(3) 행사의 상대방
(4) 취소소송과 채무자의 파산
2) 행사의 범위
(1) 취소의 범위
(2) 반환의 목적물
3) 행사의 기간
Ⅳ. 효 과
1. 채권자대위권
1) 효과의 귀속
2) 대위소송판결의 효력
3) 비용상환청구권
2. 채권자취소권
1) 학설
(1) 상대적 효력설 (통설, 판례)
(2) 책임설
2) 상대적 효력
3) 모든 채권자에게 미침

본문내용

Ⅰ. 의 의
1.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404조 1항).
1) 현행 우리제도에서는 별 필요성이 없음
민사소송법에 부동산의 압류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소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통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압류채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능
(1)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보전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운용에 관여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운용에 관여한다.
(2) 강제집행의 준비
강제집행은 채무명의의 확보등 번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대위권의 행사는 그러한 번잡한 절차가 필요없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기에 시기적으로 부족할 때 긴요함.
또한 강제집행은 청구권에 대해서만 인정되지만, 대위권은 청구권뿐만 아니라, 취소권. 해제권. 매권과 같은 권리도 그 대상으로 한다.
(3) 특정채권의 보전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불법점거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한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자기의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전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이전청구가 가능하다.
3) 성질
(1)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2)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다.
① 대리권이 없다.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