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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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의의
2. 과실의 유형
1)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
2) 일반과실․업무상 과실․중과실
3. 과실의 체계적 지위
1) 책임 요소설 2) 위법성 요소설 3) 구성요건 요소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2) 주의의무의 근거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원리 4) 신뢰의 윈칙
5)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 객관적 예견 가능성

Ⅲ. 과실범의 위법성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피해자의 승낙

Ⅳ. 과실범의 책임
1. 책임능력․위법성 인식․기대가능성
2. 주관적 과실
1) 주관적 주의의무위반
2) 주관적 예견가능성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과실범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형법 제14조이다. 이에 따르면 정당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과실로 규정하면서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즉 과실이란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과실은 고의의 감경된 형태가 아니라 고의와는 전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