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민법과 상법의 이념 비교

소개글

상법 과제물로 제출한 것입니다.
두 법의 이념에 대해 설명하고 두 이념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목차

1. 민법의 이념
2. 상법의 이념
3. 민법의 이념과 상법의 이념의 비교

본문내용

Ⅰ. 민법의 이념
1. 근대민법의 3대 기본원리
19세기에 성립한 근대민법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 아래, 신분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봉건사회를 타파하고 개인의 인격 존중을 이상(理想)으로 한다.
(1) 사적 자치의 원칙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고, 국가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근대 사법의 원칙의 하나이다.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 파생된다.
1) 소유권 절대의 원칙
개인 각자의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2)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한다는 원칙이다.
3) 과실 책임의 원칙
개인은 사법상으로 자기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하는 원칙을 말한다.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것이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면 과실책임은 개인의 자유를 소극적인 부분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2. 근대 민법 기본원리의 수정(20C)
모든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이성적 존재로 파악하여 사적자치를 보장함으로서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19세기 말부터 모순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