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의 의미
2. 사회보장제도란
3.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Ⅱ. 사회보장의 필요성과 비판
1. 사회보장의 필요성
2. 사회보장에 대한 비판

Ⅲ. 국민기초생활제도
1. 연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Ⅳ.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시행 현황
Ⅴ.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문제점
Ⅵ.국민기초생활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향 검토

본문내용

Ⅰ.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의 의미

사회보장제도는 전국민의 연대책임과 사회적 권리에 기초하여 전국민의 소득을 재분배에 의하여 일정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한도의 생활과 기본적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제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을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눌수 있다. 먼저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고,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아래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 재활 · 직업소개 및 지도 ·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의 관계가 모호해진다. 우리 나라 헌법은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번 제 34조 2항

고 하여 두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 ․ 공궁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규정한다면, 헌법에서 말하는 사회복지는 무엇이며, 또 사회복지 서비스와 사회복지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점에서 혼란을 줄수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회복지개념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제한해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발표조의 논의에서는 사회복지의 범위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보고,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적용범위를 제한한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김진환, 학지사, 2003
국민기초생활제도의 근로유인효과 개선방향-자활사업을 중심으로, 구인회(200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 문창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공개강좌 - 기초생활보장제도, 허선 (순천향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