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

소개글

성균관대학교 `한국경제의 이해`수업의 레포트로서, 2005년 9월 현재 한국 경제가 겪고있는 문제점과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된 원인으로써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조사했으며 더불어 그에 관한 해결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겠는지에 대한 연구가 본 레포트의 주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 경제의 현주소

2. 한국 경제의 문제점
⑴ 성장 잠재력의 축소
⑵ 수출 구조의 취약
⑶ 경쟁력 상실
⑷ 부문간 양극화 심화
⑸ 투자의욕의 상실

3. 한국 경제의 전망과 대책

본문내용

한국 경제는 도전 받고 있다.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의 경제 성장으로 우리의 주요 수출 산업이 위협 받고 있으며, WTO와 DDA(도하개발아젠다)의 진전으로 무역 및 투자가 자유화되고 있고 NAFTA, EU의 확대와 같이 대륙별 블록화가 가속 되는 등 교역장벽의 축소되어 국경 없는 경쟁에 뛰어 들어야 하며, 원자재 공급여력 약화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어 자원획득을 위한 자원외교가 치열해 지는 등의 국제적 상황과 경제성장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큰 국내의 급속한 노령화는 우리가 앞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넘고 해결해야할 문제들이다. 그러한 지금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약하느냐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서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선 어떠한 행보를 취해야 하는가.
우선 내수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과거 세계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을 당시 국내 경제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인은 내수가 좋았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국민들의 소비활동 증대를 위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을 권장하였고 이는 결국 소비증대로 이어져 내수가 살아나 전체 경기가 좋아졌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던 신용카드 권장 정책이 현재는 신용불량자 양산과 같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급격한 소비 위축을 가져왔으며, 이것은 요즘 내수침체의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은 금리 변동 정책과 더불어 내수 진작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은 선에서 정부 차원의 배드뱅크와 같은 정책을 통해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 카드 자체의 문제인 마구잡이식 발급과 한도 문제등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2의 반도체, 제2의 LCD, 제2의 철강 등 차세대 전략품목에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략적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즉, 하향산업을 과감히 접고 경쟁력 있는 산업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철저한 자기반성과 DOWNSIZING이 아닌 진정한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삼성물산 현명관 회장, 《글로벌시대 우리경제가 나가야 할 길》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4&article_id=0000192666&section_id=101&menu_id=101 외의 각종 경제관련 뉴스 기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