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우리나라 노인보건사업의 현황과 방향조사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보건사업의 현황과 방향조사

목차

1. 현황과 문제점
2. 노인보건서비스의 특징과 영역
3. 우리나라 노인보건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4.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3) 노인보건사업을 위한 자원의 필요량 평가와 이에 근거한 수급 대책 수립
① 내용
-.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10년 후의 노인보건사업에 필요한 자원필요량을 추 계함
-. 공급현황을 분석하여 10년 후의 공급량을 추계함
-.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제도화함
② 추진 방향
-. 기존의 연구 용역 사업을 통하여 기능상태와 경제적 상태에 따른 노인의 서비스 필요와 자원 필요량을 평가하고, 노인인구 증가분을 보정하여 향후 10년 후의 자원필요량을 추계함
-. 자원필요량은 인력과 시설로 구분하여 추계하고 시설은 다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장기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호스피스 기관으로 구분하여 추계함
-. 인력은 기존의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과 새로운 형태의 준 의료인력(간병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사회복지인력으로 구분하여 추계함
-. 현재의 자원공급량을 조사하고 정책적 개입이 없을 경우 10년 후의 시설과 인력의 공급량을 영역별로 추계함
-. 자원필요량과 공급량에 근거하여 부족분에 대한 공급방안 수립
-. 공급하여야 할 자원필요량 중 기존의 자원에서 기능 전환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량을 추계함
-. 기존의 의료공급자가 기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정비함
③ 법률 정비 : 노인복지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기존의 관련 법령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법체계를 정비함
④ 수가체계 개발 : 노인보건서비스에 적절한 수가체계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화함
⑤ 각급 시설의 요건 재설정 : 기존의 비효율적인 시설 기준을 대폭 정비하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시설에 대한 요건을 개발함.  이때 서비스의 질적수준과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함

참고 자료

▶ 김성순(1990), 「고령화 사회와 사회복지」, 홍익제.
▶ 이인수(1999), 「현대노인복지론」, 양서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8.
보건복지부 통계정보 사이트 (http://www.mohw.g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