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간도 영유권 분쟁

소개글

지난 2003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중국의 ‘동북공정’프로젝트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분쟁,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과의 영토분쟁에 휩싸여 있다. 이 두 가지 주제가운데 독도영유권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지고, 언론매체를 통해 보다 많이 접할 수 있었지만, 이에 비해 간도문제는 그동안 독도문제에 비해 소홀히 다뤄진 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다.
우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 프로젝트는 중국 국경 안에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역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고구려사를 비롯하여 고조선사, 발해사를 자의적으로 해석, 한민족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중국의 변방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음모이다. 중국이 이런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얻으려는 것 중 중국동북지역 주도권 분쟁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지금은 비록 소유권이 중국에 있긴 하지만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영토와 역사적, 경제적 자원문제의 분쟁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영구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미리 쐐기를 박아 놓자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물론 우리나라와의 간도 영유권 문제도 포함된다. 특히 일제가 조선을 강탈하여 청과 맺은 간도협약(1909년) 이후 100년째인 2009년부로 국제법상 실소유 국가에게 귀속되는 관계로 불과 4년후에는 영구적으로 간도 영유권을 중국이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간도가 어떤 곳이며,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지, 분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도의 개념
2. 간도의 역사
3. 백두산 정계비
4. 을유(乙酉),정해(丁亥) 감계담판
5. 간도의 상실 - 청∙일 간도협약
6. 간도영유권 관련 일지
7. 분쟁 당사국의 대응논리

Ⅲ. 결론 -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

본문내용

중국학자들은 고구려의 귀속유무에 따라 한중국경선도 세 종류로 주장하였지만 양국간의 감계교섭 및 간도협약 교섭과정을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이 일치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정권이 자주 바뀜에 따라 양국간의 국경이 변천되었다. 명초기에 한중의 국경은 압록, 도문강(一名 土門江, 豆滿江)이 된 이후 지금까지 양국간에 국경의 변화가 없었다. 압록강·도문강 중류 이하는 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 양국간의 국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도문강의 강원(江原)에 이르는 상류는 여러 개의 하천이 있고 수심이 얕아 경계가 불명확하여 변민들이 불법으로 월경하여 분규가 일어났다. 1712년 양국 관리들이 답사하여 장백산의 분수령에 입비하였다. 1762년(청건륭 27년)에 청은 동북지역을 봉금정책을 실시하여 양국의 국민이 함부로 월경하는 것을 막았다. 1871년(청 동치 10년) 청은 봉금정책을 폐지하고 이민정책을 실시하였다. 1882년에 월경점간한 조선인의 쇄환문제가 일어났으며 이듬해 조선정부는 오히려 중국 연변지역의 해란강이 토문강이라 주장하여 토문강 이남이 조선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즉 도문강 이북 토문강(실제는 해란강) 이남의 연변지역이 조선영토라는 것이다. 1885년 6월 조선정부는 토문·두만 양강설을 주장하여 쌍방감계를 요청하였다.
양국간의 1차 감계(1885.9.30-11.29)의 주요 논쟁점은 2가지 이었다. 하나는 토문, 두만, 도문강이 하나의 강(중국측 주장)이라는 것과 토문, 두만(도문)강이 서로 다른 강이라는 조선의 주장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 강의 정원을 홍단수로 보는 중국 측과 홍토수로 보는 조선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결국 성과를 얻지 못하고 1차 감계는 결렬되었다. 2차 감계(1887.4.7-5.19)에서 조선은 1차 감계 때 주장한 토문, 두만 양강설의 착오를 정식으로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양국은 토문, 두만, 도문강이 하나의 강이면서 음이 다르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여 도문강으로서 양국의 국경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무산 이동의 강류는 계한이 분명하나 강의 상류인 석을수·홍토수 합류처 이상의 강의 정원(正源)에 대하여 문제가 되었다.

참고 자료

☞『잊혀진 땅 간도와 연해주』 이윤기 지음, 화산문화
☞『간도는 조선땅이다 : 백두산정계비와 국경』 시노다 지사쿠 지음, 신영길 번역, 지선당☞『간도에서 대마도까지 : 한∙중∙러∙일 영토문제 현장』 임재청 외 10인 지음, 동아일보사
☞『백두산정계비와 간도영유권』육낙현 지음, 백산자료원
☞ 백산학회 홈페이지 - http://www.paeksan.com/
☞ 간도자료실 - http://www.dokdocenter.org/bbs/zboard.php?id=tg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