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핵 위기의 현황 및 전망

소개글

1, 2 차 북핵위기 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2.본문
1) 북한 핵 위기상황 분석
2)북한의 핵 위기 해결방안 모색

3.맺으며

본문내용

미국의 강경파들은 NPT조약을 일종의 법률적인 잣대로 삼아 북한의 행동을 판단한다. 즉 NPT조약을 위반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지, 협상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의 보수적인 언론의 기본적인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북한은 먼저 NPT 체제와 미국의 기준이 이중적임을 지적한다. 미국은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파키스탄 등의 핵 보유를 방조하거나 묵인하였는데,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NPT는 국제조약으로서 가입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1993년 NPT탈퇴를 선언하였던 바 있으며, 이후 탈퇴를 유보하였지만 이 또한 핵문제를 정치적,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특수지위론`의 핵심이다. 이러한 ‘응징론’과 ‘특수지위론’은 현재에도 미국과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논리이다.
북한의 핵 보유 의도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한의 최종 목표’ 공식석상에서 북한 김영일 외무성 부상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의 총적(총체적) 목표며 그를 실현하자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며 전체 조선 민족의 갈망"이라 말했다. 이로 보아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일시적인 기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라 하며 세계의 안전보장과 평화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부당한 근거로 북한의 합법적인 정부를 정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물리적 억제력’의 길로 떠민 것은 미국이라 하며 힐난의 책임을 미국으로 떠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비핵화는 우리의 최종목표", 2003.11.28
이와 같이 북한이 비핵화를 목표함에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핵이 곧 생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을 무기로써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효과적이고 강력한 협상카드의 하나로써 핵을 사용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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