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인사행정학 - 통합중앙인사위원회 평가와 과제

소개글

통합중앙인사위원회가 발족한지 1년이 된 현재 이견들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중앙인사기관의 1원화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물론 준입법적 기능의 소청심사위원회까지 안고 있는 현(現) 중앙인사위원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역시 산재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각국의 중앙인사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간의 중앙인사위원회 실적에 대한 평가해보고자 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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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권이 바뀌게되면 보다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고자 하는 성격 때문에 행정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된다. 지금부터 논하게 될 인사행정기구의 통합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1999년 5월24일 김대중 정권은 선거공약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고 대통력직속의 독립적인 심의,의결기구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당시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는 중앙인사위원회창립기념 특별세미나에서 김광웅 전 중앙인사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출범의 의의를 몇가지로 나누어 들고 있다. 처음으로 꼽은 것이 시대변화추이에 따라 폐쇄적인 관료사회라는 것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열린 정부를 지향하게 되면서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피,좋은 피를 수혈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정부의 개혁은 시대변화의 흐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출범 당시에 좋은 취지로 출발했으나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라는 변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거나 혹은 가장 선호하는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Red Tape에서 Smart Tape라는 형태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던 인사관리 관련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하는 형태로 통합하면서 내세우는 것이 인사체제에 통일성을 기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목표를 설정한대로 행정이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므로 앞으로도 정부는 부단한 노력과 함께 상황대처능력의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먼저 중앙인사기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 중앙인사기관은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집행을 총괄하는 중앙관리기관을 말한다. 각국의 예를 살펴볼 때 예외적으로 중앙인사기관을 두지 않는 나라도 있으나 대개 이를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다만 각 나라가 처한 역사적,정치적 조건과 인사행정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조직형태,기능 등을 달리하고 있다.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은 초기에는 주로 임용에 관한 것이었나, 근래에는 보수,연금,능률향상,근무규율 등 광범위한 기능으로 변모하고 있다.

참고 자료

www.c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