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효 율

소개글

평등과 효율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효율을 저해한다는 것은 다섯 가지의 쟁점에 의해 논의를 제시하고있다.

목차

1. 수단으로서의 효율

2.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3. 평등과 효율의 관계

본문내용

◉ 어떤 정책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힘든 이유
①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된 가치가 없고 가치들간의 비교가 불가능.
*효율적인 정책은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목표를 가능한 한 많이 달성할 수 있는 정책
②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간의 복지라는 개념 속에는 수량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물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윤리적, 사회적 측면도 다양하게 고려.
*효율적인 정책은 투입한 자원에 대하여 달성한 결과를 대비하여 그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적(→수량화)
③ 정책이 달성할 수 있는 결과의 이득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결과가 가져올 수 잇는 이득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현재 이득과 미래 이득,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등 여러 차원)하나의 정책이 가져오는 이득은 무수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익을 완전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