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권리와 의무

소개글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전적, 법률적 의미

목차

1.국어적 의미
2.법률적 의미

본문내용

주 제 : 권리와 의무의 국어적․법률적 의미
우리는 흔히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슷한 용어를 혼동하여 혼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어떻게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지 우선 권리와 의무의 국어적․법률적 의미를 살펴보자.

1.국어적 의미
①권리(權利)의 국어적 의미
첫째, 권세와 이익. 둘째, 무슨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 셋째, 어떤 이익을 자기를 위해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의무(義務).
-기타 혼동하기 쉬운 용어-
▶권한(權限)
첫째, 공적(公的)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직권(職權)의 범위. 둘째, 대리인(代理人)이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의 범위.
▶권능(權能)
첫째, 권력과 능력. 둘째,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셋째,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