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한국의 정당정치에 있어서 지역주의 문제의 기원과 해결방안

소개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주의는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주요한 갈등구조로 부상하였다. 비록 한국 사회가 지역간 균형발전과 화합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가 지역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특히 한국의 정당정치는 특정 사회세력에 기반한 정책정당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정당으로 구조화됐다. 이에따라 각 정당은 다양한 사회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선거때마다 정당과 엘리트들은 지역주의를 조장해 유권자들을 동원하는데 주력해왔다. 이러한 지역주의적 정치관행은 정당의 이념적 지형이 협소한 보수주의에 한정돼 구축될 수 밖에 없었던 역사를 반영한다. 정당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문제시되고 있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책과 이념에 충실하며 우수한 인적자원이 민주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정치사회에 자리잡은 지역주의의 기원과 심화과정을 살핀 후 지역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1. 문제제기

2. 지역주의의 기원과 심화과정
1) 지역주의의 기원
2) 지역주의 갈등의 심화

3. 지역주의의 문제점

4. 지역주의 정당구도의 해결

본문내용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모두 50 대 50으로 균등하게 지역구와 정당명부 의석의 선출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우리 방식처럼 각각에서 얻은 의석을 산술적으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투표의 득표율로 한 정당이 얻게 될 의석수를 결정한다. 이 제도하에서는 정당 투표가 의석배분의 실질적 기준이 되므로 정당명부 의석이 지역구 의석보다 적은 수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당명부 의석이 너무 적은 경우 ‘초과의석(Űberhangmandate)이 생겨날 수 있다.
혼합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고려할때, 우리나라에서도 정당명부 의석과 지역구 의석을 50대 50으로 균등하게 선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50대 50으로 균등하게 선출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경우에는 의원정수를 크게 늘리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지역구 의석을 대폭 감축해야하며 이 경우 현역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수를 늘림으로써 지역구 의원의 수를 현재 규모로 유지하면서 늘어난 수만큼 정당 명부에 의한 비례대표 선출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할 때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다. 타게페라와 슈가트의 최적 규모의 의원수를 알아내기 위한 공식에 따라 우리나라 2000년 인구수(47,424,300명)를 대입해 보면 우리나라 의석 정수는 약 362석 규모로 현재 국회의원수 299(지역구 243석, 비례대표 56석)명에 비해 약 60석 정도 많은 규모이다.
17대 총선에서 도입된 정당명부 의석 배분은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의석 수가 56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기가 쉽지 않고, 지역별로 할당했다고 해도 그 정도 의석 수로는 정당별 지역 의석의 독점구조를 깨는 데도 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150석 이상의 규모가 된다면 정당명부 선출지역의 범위는 독일에서처럼 전국적 수준에서 정당 득표에 의해 의석 수를 결정하고, 6개 정도의 광역 선거구(예컨대 서울권,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등으로 나누어 선발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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