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연구]일본 입법 정치

소개글

대학원 일본정치연구 시간에 입법에 관한 주제로 여러책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 입니다. 발표자료이구요.... 어렵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요약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

목차

1.입법 기관과 입법기능
2.정책별 조직과 통합적 조직
3.양원제
4.입법과정
5.의사통제권
6.국회는 누구를 위하여 있는가
7.일본 입법의 전망

본문내용

5. 의사 통제권

1)의안과 시간통제
의사통제권 (agenda control power) – 국회의 동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 어느 의안을 언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의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

왜 중요한가?

예를들면, 어떤 법안이 표결을 하면 다수 여당의 찬성으로 수정 없이 가결될 수 있는 경우라도, 야당 출신 위원장이 처음부터 표결은 하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여당에게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묵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의사 통제권자인 위원장은 법안의 표결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표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 통제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2)만장일치냐 전결 사항이냐
① 만장일치; 통설에 의하면 실제로 의사통제권을 갖는 것은 의장이나 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운영위원회나 간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제 설정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의사 관행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이 거부권을 갖는다.

참고 자료

일본 정치의 이해- 히라노 히로시, 고노 마사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