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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의 접근]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호*
최초 등록일
2005.10.13
최종 저작일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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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청소년 실업의 현황

최근 들어서 젊은이 들의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 특히 새로 발생하는 신규실업자 “4명 가운데 3명가량이 청년실업자”1)인 것으로 조사돼, 젊은이들이 실업2)의 최대 희생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1.청소년 실업의 현황

2.청년실업의 원인

3.청년실업의 해결책
1)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2)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
3) 사회안전망 확충

본문내용

최근 들어서 젊은이 들의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 특히 새로 발생하는 신규실업자 “4명 가운데 3명가량이 청년실업자”1)인 것으로 조사돼, 젊은이들이 실업2)의 최대 희생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29세의 청년 실업률3)은 2003년 5월 7.2%에서 6월 7.4%, 7월 7.5% 등으로 석달 내리 높아졌다4). 청년실업자 숫자는 38만 5천명으로 전달보다 1만 9천명(5.2%)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4만 8천명(1.1%)이나 늘어났다.
청년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20대 청년실업자수는 32만 9천명(6.9%)으로 6월보다 6천명 늘어, 10대(1만 3천명)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아예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구직단념자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5) 중 직장을 찾지 못해 구직을 단념한 사람은 10만1천명으로 6월보다 16.1%(1만4천명)나 급증했다.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새로 늘어나는 실업자의 7할 이상이 청년실업자라는 사실이다. 전체 실업률 역시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7월 실업자는 6월보다 2만6천명(3.4%)이 증가한 78만 1천명으로 실업률은 0.1% 포인트가 상승한 3.4%으로 집계됐다. 요컨대 7월에 늘어난 전체 실업자 2만 6천명 가운데 1만 9천명을 청년실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 늘어난 실업자의 73%, 즉 4명 가운데 3명이 청년실업자라는 충격적 얘기로, 이는 최근의 청년실업이 불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그동안 선거철마다 무수히 ‘청년실업 대책’을 주장했음에도 개선된 사항은 전무하고, 도리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길거리를 헤매는 청년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청년실업 만성화’라는 구조적 모순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7.5%의 실업률은 아직 서방의 실업률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청년실업의 실상이 축소 은폐되고 있는 ‘한국의 특수성’6)을 감안하면 실제 상황은 훨씬 높은 수치일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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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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