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남북한이 주장하는 정통성의 근거

소개글

우리나라는 조선이 일본에 침략당하면서 36년간의 식민지 지배를 겪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과거의 왕정복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국가는 남․북으로 분단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대한민국은 조선을 승계한 것인지 식민지 점령국 이었던 일본을 승계한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를 대표하는 국가가 남한인지 북한인지 두 나라의 국가성과 국제사회의 인정여부와 이에 따른 지위등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남북한 국민들의 국적문제등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등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는 법학적 관점인 재산, 문서, 부채등으로 한정된 승계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앙일보는 1993년 10월 5일자에서 "북한은 개천절을 앞두고 고조선 시조인 단군의 유골을 발견했으며, 단군이 신화속 인물이 아닌 실존인물임이 확인됐다는 이색적인 주장을 했는데 이는 통일에 대한 정신적 주도권을 선점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통일에 대한 정신적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것은 곧 한반도에서 북한이 정통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남북한간의 대립의 궁극적 본질은 다같이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정통성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싸움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부가적으로 현재의 국제상황에서의 남․북한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1.서론

2.남한의 정통성 근거

3.북한의 정통성 근거

4.남북한의 비교

5.결론

본문내용

첫째, 한말의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 하에서 자주독립의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는 운동과 일제하 민족독립운동의 줄기찬 흐름을 집약적으로 표출한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한 민족사적 정통성이다.
둘째, 조선의 민본사상과 위민정신이라는 민족사의 중핵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킨 민주주의의 정착이다. 정통성은 민족사적 맥락 속에서 우리만의 전통과 가치를 현재의 정치사회전반에 계승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학파 이래의 반봉건 운동의 민족의 자주와 복지에 대한 전통사상은 개화, 동학, 위정척사사상으로 연결되어 왔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전통사상의 상호유기적인 관현과 통일적인 체제연관에 대한 인식은 3.1운동에서 표면화되고 재강조되어 사회경제적 민족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로 발전하였다. 19세기 말의 제 사상은 실학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서구근대사상을 흡수하여 형성된 것으로 국민의 요구와 서세동범의 도전에 대응해서 근대화된 민족적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려는 일련의 운동이었고 점차적으로 민중적 기반을 확대하면서 발전되어갔다. 이러한 민본위민사상을 바탕으로 한 전통사상은 자유민권의 근대 민주주의 이념을 토착화시키고 자유민권사상을 민중 속에 흡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민족적 자주의식을 앙양하여 근대적 민족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여 해방이후 국가건설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기반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북한보다는 남한임이 명백하고, 그 사상사적 정통성의 토양위에서 우리의 사회와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정치의 궁극적 목표인 국리민복의 달성, 즉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실현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통성은 대한제국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거나 민족의 전통유산을 보존한다는 협소한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한국민족주의의 맥락 속에서 민주주의의 정착과 경제성장의 실현에서 지향과 그 실적을 아울러 고려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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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분단사 연구 1943~1953. 신복룡. 한울아카데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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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정통성 연구 -남북한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