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모성보호법

소개글

모성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엄마들의 직장생활이 한결 수월해졌다. 출산 휴가도 늘어났고, 유급 육아 휴직도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한다. 당사자인 여성들이 정작 자신들을 위한 법률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도 큰 문제다.

직장인과 주부로서의 역할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맞벌이 여성들에겐 ꡐ엄마ꡑ라는 또 다른 이름이 버겁다. 좀더 독해지고 억척스러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문이 바로 ꡐ엄마ꡑ라는 이름인 것이다. 특히 출산을 앞두고 휴가를 낸 임신부라면 회사로부터 권고 사직이나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된다. 여성이 직장인으로서 당당한 생활을 해나가기에는 우리 사회의 장벽이 너무 높다.

이러한 부당함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자각과 사회적 각성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모성 보호 정책 마련으로 표면화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난해 1월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을 위한 정책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지난해 11월 1일 근로 여성을 위한 ꡐ모성보호법ꡑ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모성보호법이란
2. 모성보호법 제정의 배경
3. 모성보호법의 필요성
4. 모성보호법의 실태
5. 우리나라 모성 보호제도와 관련 법규
6. 모성 보호법의 개정안
7. 각국의 모성보호제도에 대해서
8. 모성보호법 쟁점사항
9. 모성 보호법의 부정적인 시각
(1) 문화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사회 통합적 측면
10. 모성보호법의 긍정적인 시각
(1) 가치관 측면
(2) 경제적 측면
(3) 법적 측면

Ⅲ. 결론

본문내용

본론

1. 모성보호법이란

여성은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만큼, 남자와는 다른 신체적,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근로 현장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모성 보호법`이다. 가칭 모성보호법의 핵심은 산모의 건강을 위한 것과 육아 지원책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모성보호 관련 법안은 근로 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관련조항을 손질하는 것으로 산전후 휴가 90일 확대, 임신 여성노동자에 월1일의 유급 태아검진 휴가제 신설, 임신중 여성의 유사산시 유급 보호휴가제 신설, 육아휴직 유급화, 남녀 차별 적용범위에 간접차별 포함, 고용평등법 적용사업장 확대, 가족간호휴직제 신설이 핵심 내용이다.

2. 모성보호법의 배경

1953년에 여성 보호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여성 근로자의 복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한창 산업화가 진행되던 70년대부터였다. 경제 발전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기혼자를 포함한 여성 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여성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것.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직장 내 보육 시설 설치 등 여성 근로자를 위한 육아지원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