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권리를 위한 투쟁

소개글

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법에 대한 개념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2. 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의 주장이다

3.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이다

4. 권리의 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이다

5. 권리를 위한 투쟁의 이익은 사법 또는 사적 생활 뿐만 아니라, 국법 또는 국민생활에까지 미친다

본문내용

1.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쟁취된 것이며, 모든 중요한 법규는 이에 대항하였던 사람들로부터 싸워서 빼앗은 것이다.(15쪽)
-법이란 용어는 흔히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즉,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의미가 그것이다. 객관적인 의미의 법은 국가가 맡아서 주관하는 생활의 법적 질서로서의 제 법규의 총괄개념이며, 주관적 의미의 법은 추상적 규범을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로 지향함으로서 실제화된다. (본고에서는 후자와 주로 관련됨)
2. 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의 주장이다
-침해자에게 제소하도록 충동하는 것은 무미건조한 금전에의 관심이 아니라 침해받은 불법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인 것이다.(30쪽)
3.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이다
-권리의 포기는 그것이 개인의 행동으로 끝났을 때는 무해하다. 그러나 그것이 행위의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지향된 때에는 권리의 몰락을 의미한다.(45쪽)
-즉, 침해받은 권리에 대한 주장은 인격의 자기보존을 위한 행위이며, 바로 그 때문에 그것은 권리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인 것이다.(53쪽)
4. 권리의 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이다
-만약 자의와 무법상태가 뻔뻔스럽고 오만하게 감히 머리를 든다면, 이것은 언제나 법의 수호를 위해서 소명된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다. 그런데 私法에서는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권리를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각자는 자기 능력의 한도내에서 법의 수호자이며 집행자인 것이다.(55쪽)
-법률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구체적 권리를 위한 분쟁에서 법규는 절대 연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분쟁의 중심이 되는 것은 추상적 권리가 아니라, 구체적 권리의 모습으로 법규가 구체화한 것, 말하자면 법규의 寫眞인데, 그 사진 속에서 법규는 다만 고정되어 있을 뿐 그 법규 자체가 직접 중심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