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원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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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판을 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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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질서와 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지켜야 할 올바른 언행이라 생각된다.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들은 반드시 옳은 곳과 기울지 않고 평등한 곳으로 가야한다. 하지만 사람이 다 기계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듯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러기에 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법원에 가서 재판을 보면서 “재판은 꼭 필요하다.” 라는 생각과 “너무나 가식적으로 진행된다.” 란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었다. 우선 재판이 꼭 필요한 것은 누구나 변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의 잘못이나 억울한 것에 대해 올바른 평가가 내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정말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앞으로 사회에 일어날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한다면, 진정으로 그 사람의 죄를 뉘우치게 하고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면 재판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서너 개의 판결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판사가 판결을 할 때 그 당시의 상황을 감안해서 상황을 내리는 점이었다. 세 번째로 나왔던 사람은 사기, 근로기준법 위한, 횡령 등 많은 죄목들이 불러졌는데 판사는 그 당시의 피고인이 사업의 위기상태에서 사업을 다시 일으켜보려고 하다가 위법행위를 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해서 형을 많이 감해줬다고 말했다. 법은 항상 결과만 가지고 심판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고 새롭게 알았다.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피고가 된 사건이었다. ‘하메드루시아드’ 라는 사람이었는데 본국에서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후 생활이 어려워지자 한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온 사람이었다. 가죽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공장사장의 임금체불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었고, 그때 한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아편을 구입하면 사장에게서 돈을 받아주겠다’ 라는 말에 아편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결국 마약구입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미 종영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느낌표의 ‘아시아 아시아’를 본적이 있는가? 그 코너의 내용은 바로 아시아 노동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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