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북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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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新사고`와 체제생존전략

2. 변수요인 : 주변국관계 및 남북경협
가. 주변국관계 요인
나. 남북경협 요인

3. 북한식 개혁·개방 모델 전망
가. 종합평가
나. 단기 정책 전망
다. 중장기 정책 전망

4. 개혁·개방을 위한 북한의 당면과제

5. 향후 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나 세부 추진과제

6. 종합결론

본문내용

1990년대에 북한은 생존을 위협하는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현상적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시장기제 및 국제 경제 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효과를 거두었다. 암시장 및 비공식 경제부문의 확대에 따른 북한 주민의 시장거래 경험이 축적되었고 공식문건에서는 대외 경제부문의 역할을 폄하하면서도 주요부문의 대외 의존도는 높아져 왔으며, 국제금융 및 경제기구에 대한 가입의사를 밝혀왔다. 대외접촉 및 경제정책 경험의 누적은 새로운 정책 채택으로 인해 발생할 정치·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우려를 완화시켰으며,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접근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한 `新사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최근 북한의 언론매체는 `변혁`의 필요성과 경제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등 기존의 체제 옹호적인 내용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바, 향후 북한은 김일성 사상을 재해석하고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새로운 `김정일 노선`을 가시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경제정책을 위한 여건 조성 작업으로서 우선 `사고방식`의 혁신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정책이 김일성 노선과는 다른 것이 아니며, 그 연장선상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발상의 전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농업을 비롯한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종자론`을 철저히 구현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실효성을 중시하는 가치체계를 신속히 전사회 영역에 확산시키고,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과거의 사상체계나 제도적 한계를 탈피해야 한다는 이념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북한의 체제생존 및 발전전략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로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남북관계 및 대외경제관계, 현 단계 정책의 한계성으로 인한 새로운 정책 모색의 필요성, 북한 주민의 인센티브구조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북한은 비공식부문 경제의 보편화에 따라 정보흐름(information flow)에 있어서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곧 북한 주민의 인센티브구조에 변혁을 초래함으로써 경직된 과거체제로의 회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