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의료제도 모형비교

소개글

의료제도에 대한 Roemer 와 Salloway, 그리고 최근 논의되는 모형분류를 중심으로 작성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Roemer의 모형
ㄱ.자유기업형 (entrepreneurial&permissive)
ㄴ.복지지향형 (welfare-oriented)
ㄷ.보편 또는 포괄형 (universal & comprehensive)
ㄹ.사회주의형 (socialistic & centrally planned)

2. Salloway의 모형
ㄱ. 기계유지모형 (machine-maintenance model : 구소련 및 북한의 의료체계)
ㄴ. (2) 지역사회책임모형 (community-responsibility model: 과거 중국 농촌지역)

3. 최근 논의되는 유형

본문내용

3. 최근 논의되는 유형

(1) 단계별 이용모형
단계별 이용체계는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하는 것을 정부의 공권력으로 방지하는 제도로써, 가격이 환자 배분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서비스 제공 모형이다. 이 모형은 보험아래에서 자원배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이점은 있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이용의 불편함이 있는 모형이다.
예를 들어 자유방임모형에서 의료기관에 지불할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정부가 고시함에 따라 가격이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제 3자인 보험자가 진료비의 일부를 지불하게 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가격은 더 이상 환자를 배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의료이용자는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으로 집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환자가 바로 병원으로 가지 못하고 개업 의사부터 먼저 이용하고 여기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 병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의 서구국가들을 보며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