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중복소제기의 금지

소개글

민사소송법의 중복소제기의 금지에 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케이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중복소제기의 금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중복소제기의 금지에 관하여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도움이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

목차

Ⅰ. 문제의 제기
설문의 각 경우 을이 제기한 후소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로서 허용되는지는 소송요건중 제259조의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먼저 중복제소금지의 일반적 해당요건을 검토해야한다.

Ⅱ. 중복소제기 금지의 의의와 해당요건

Ⅲ. 설문 (1)에 대하여

Ⅳ. 설문(2)에 대하여

Ⅴ.설문(3)에 대하여

본문내용

1.의의
중복소제기의 금지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59조) 중복소제기를 금지하는 취지는 소송경제와 동일사항에 대한 판결의 모순과 저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요건
(1) 당사자의 동일
민사재판은 특정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상대적으로 처리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려면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원고와 피고가 바뀌어도 무방하다.
(2) 소송물의 동일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려면 사건이 동일하여야 한다.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동일 사건으로 보는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기판력의 작용과 관련하여 전후 양소가 모순관계에 있거나 선결관계에 있을 때에도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바, 이는 아래의 관계되는 설문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3) 전소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할 것
이때 전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도 무방하다. 다만, 후소의 제소당시에 전소가 계속되어 있어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각하 등에 의해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 이시윤
민사소송법(2005)홍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