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방송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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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산업의 당면과제와 개혁방향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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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이후 정치권과 언론계 내에서 언론개혁이 주요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이후 정치권의 ‘언론개혁’ 행보가 방송계 안팎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언론 4부’로 치부되면서 특히 방송의 지대한 영향력과 책임에 따라 방송개혁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21일 감사원이 특별감사 발표를 통해 한국방송의 ‘방만경영’을 지적한 것을 계기로 그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한, 방송개혁의 필요성과 경영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방법론에선 정치권과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을 중심으로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이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입을 다문 가운데, 한나라당이 2텔레비전의 민영화를 거론하고 있다. 한국방송을 나눠 하나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채널로 유지하되, 하나는 민영화와 시장경쟁체제의 편입을 통해 공기업 체제의 비효율성을 타파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노조나 언론학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영화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에서의 공영성 강화 요구와 배치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언개련의 경우에는 지난 1월에 진행된 ‘언론개혁운동, 진단과 방향모색’이라는 워크샵에서 ‘비합리적 수구세력의 견제와 합리적 진보세력의 견인을 통해 방송시장의 정상화와 방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을 방송개혁의 과제로 제시하고‘정부의 방송정책이 압축적인 경제성장 중심 정책인 양 경제적, 산업적 효과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의 방송정책을 비판했다.
방송은 산업적인 측면보다 문화적인 측면이 강한 만큼 정책에 사회문화적 측면도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정부가 환경논리를 무시한 채 산업적 효과만을 고려해 강제적으로 추진한 새만금 사업의 경우처럼 결국 환경과 산업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치고 말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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