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책임운영기관
- 최초 등록일
- 2005.10.17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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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소감 남겨주시고요,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______^
목차
Ⅰ. 序論
Ⅱ.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Ⅲ. 책임운영기관의 특성
Ⅳ. 책임운영기관의 다른나라와의 비교
Ⅴ.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
Ⅵ. 책임운영기관의 발전방향
Ⅶ. 決論
본문내용
Ⅰ. 序論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종래의 냉전체체적 국가질서가 UR, WTO 등으로 새로운 개방적 국가경제 질서로 바뀜에 따라 저조한 국제경쟁력으로 새 국제질서에 적응해 나가기 어려웠던 차에, 1997년 말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IMF 차관을 도입하면서 국가경제의 구조와 국제경쟁력 체계를 원천적으로 재검토함과 아울러 정부의 구조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여 정부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로 개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나라에서 1999년에 정부개혁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에서 책임운영기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행정조직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법적 근거로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해서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동법 제2조)”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은 정치적,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대해진 정부조직을 쇄신해 작은 정부로 변신 하겠다는 의도와 능률적인 행정시스템을 유지하여 국민에게 양적, 질적 서비스를 충족시켜주겠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책임운영기관의 도입․채택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1.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분석, 김근세, 2000, 집문당
2. 책임운영기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1999, 신의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 논문
3. 책임운영기관의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1, 이종환,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