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일]통일 독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소개글

통일 독일의 경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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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동독지역은 자생적인 성장 단계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즉 통일 독일은 현재 막대한 재정 적자, 심각한 실업난, 높은 조세 부담률과 사회 보장비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통일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서독이 미국․영국․프랑스 3국의 점령 지구에 놓이면서 자본주의 노선의 경제 원조와 통화개혁의 실시로 경제부흥기를 이룬 반면, 동독은 사회주의 노선으로, 특히 소련의 배상요구로 인하여 처음부터 경제부흥에 어려움을 느꼈다. 결국 분단 후에도 동독의 약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독으로 도피하였다. 1989년 12월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동독과 서독은 통일 독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서독 정부의 예상보다 동독의 경제는 더 나빴고, 그로 인해 통일 후 독일 경제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기술의 상대적 낙후, 장비의 노후, 환경오염 및 사회기반시설의 낙후로 동․서독지역이 균형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독의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독 경제의 약한 경쟁력 , 외부 요인 악재와 더불어 막대한 통일 비용의 지원에 따른 물가상승-임금-이자율-환율간의 악 순환적인 상호 관계로 인해 서독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뿐만 아니라 통일 후 이루어진 대 동독투자도 최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동서독 양 지역 모두 구조조정에 따른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독일 정부는 끊임없는 구조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를 촉진했다. 그로 인해 조금씩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산업구조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독일 경제는 2000년 동서독 통일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1%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물론, 통일 독일 경제가 제자리를 잡기 전에 유럽통합으로 인하여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참고 자료

http://www.naver.com(네이버)
http://www.koreascope.org/(한국북한통일을 생각하는 사이트)
http://www.koreaemb.de/(주한독일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