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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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0.18
최종 저작일: 2005.10;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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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법률과목 중간고사 써머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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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利益설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은 공법이고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은 사법이라는 설이며 가장 오래된 공․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이다
그러나 하나의 법이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경우에는 이 표준에 의한 구별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재산을 훔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범죄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은 이 기준에 따르면 공․사법의 구별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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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페이지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私法)관계(1) 구별의 기준1) 1차적 기준공법관계와 ... 사법관계는 1차적으로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성질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한다 ... 행정법관계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의미하여, 당사자 간의
법의 분류와 체계 8페이지

이익설 : 아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기준을 법의 목적으로 보는 것이다. ... 생활관계설 : 공법은 국민 생활 관계를 사법은 인류의 생활 관계를 규율 하는 ... 공법은 공익을, 사법은 사익을 목적으로 보고 법을 구별하는 설이다. 2.
법의 분류와 체계 9페이지

공법과 사법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공법과 사법을 ... 첫째 이익설(목적설)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을 법의 목적에 따라 구별하자는 ... 공법은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사법은 이류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한다는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4페이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임의법과 강행법의 구별하는 기준으로 법률의 공적, 사법적인 ... 관습법은 사회생활 속 관행이 반복되어서 일반인이 법적인 확신이나 인식을 가지게 ... 이는 형법과 헌법과 같은 공법의 대부분이 이것에 속한다.공법은 강행법으로서
사회복지법제 )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5페이지

그러나 예를 들어,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기준으로 법률의 공·사법적 성격도 ... 관습법이란, 사회생활 속에서 관행이 반복하여 행하여져 일반인이 법적 확신 ... 등 여러 판단 기준을 거친 후에 적용 할 수 있다.
공법상 계약 3페이지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 적으로 하는 사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취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징
법학개론) 권리와 의무 5페이지

둘째는 사법적 법률관계로서 말 그대로 사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인데, 사람의 ... 참여하고, 법원에서 고소를 통해 재판을 받는 등 공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를 ...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공법적
사회복지법제,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 3페이지

문제해결기준, 임의법국제법규민법상법사회법공법과 사법의 성격 있음, 강행법국제관습법노동법경제법사회보장법 ... 따라 강행법 또는 임의법으로 구별된다.강행법은 공법에 적용되고 임의법은 ... * 국내법→ 공법, 사법, 사회법*국제법→ 조약, 국제법규,국제관습법공법국가관계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 5페이지

이는 법의 효력범위가 기준이 되는데 원칙법은 일정 사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 원칙적으로 공법에 속하는 규정의 경우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 법의 적용은 구체적인 일상생활 관계를 법적으로 평가 및 판단 하는 것을 통해
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3페이지

사회가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면서 시민사회 생활관계도 복잡해지고, 각종 갈등과 ... , 소송법 등의 공법이다.따라서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력이 ... 당사자의 의사로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이므로 민법, 상법 등의 사법법이라
[연세대]법과정치 수업 핵심정리 14페이지

나뉘며, 주된 의무와 부수적 의무로 나뉘기도 한다..* 공법과 사법공법= ...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법적 구속을 말한다.2)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구별로 ... .- 법은 모두에게 적용되며 일상생활의 기반이 된다.- 소급입법금지, 명확성의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삼분법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기(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2페이지

Radbruch는 사법과 공법이 혼합되어 있는 분야를 사회복지법이라고 한다 ... 기준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이고, 그 필요성은 법률생활의 안전, 신속, 논리성 ... 사회복지법 체계는 사회복지법과 다른 영역의 법들과 구별될 수 있는 특징적인
사회복지법 개념 체계 5페이지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공법, 사법법과 함께 쌍방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 노동법과 법률의 구별사회법=사회보장법 앞선 비판과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는 ... →노출은 법적 기준이 아닌 정책적 조치나 기술적 이슈다.5 사회복지법의 영역을
사회복지법제외실천 과제_성문법과 불문법(사회복지학) 2페이지

원리를 가진 조리 등이 있습니다.국내법을 총괄하는 헌법에는 공법, 사법, ... 가진 국가 최고의 기본법 헌법,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고 공포된 법인 법률 ... 원리에 지지를 받고, 생존권을 목표로 하지만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서 구별
행정상 손실보상 15페이지

의사 또는 법률에 의거한 사법상의 채권채무- 판례* 손실보상청구권을 사권으로 ... 및 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 희생과 사회적 제약을 구별하려는 견해이다 ... 무엇인가에 관하여 몇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 즉,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1
공법, 사법 양분론의 관계와,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를 통해 이에 대한 이해와 체계 3페이지

구별하려는 견해로 공법은 권력관계, 사법은 대등관계로 사회복지법은 공법, ... 사회복지법을 공법이냐 사법이냐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적절하다.(2) 주체설 ... .(3) 법률관계설: 법률관계설은 법률관계의 상하관계에 의하여 공법과 사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