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론]남북한 통일정책

소개글

남북한의 통일 정책을 알아보고 비교한 레포트.

목차

1. 북한의 통일방안
2. 한국의 통일정책과 방안
3. 남북간 통일정책 비교

본문내용

북한의 통일방안
■ 북한, 최초로「과도적 대책」의「남북조선연방제」제의
(1960.8.15. 8.15해방 15돌 경축대회 연설)
○ 남북 자유총선을 통한 평화통일.
○ 불가시 연방제 실시 (남북 정부당국대표로「최고민족위원회」구성)
○ 불가시 남북 경제위원회 조직, 경제교류 및 문화교류.
* 남한, 4.19혁명, 정치․사회혼란, 경제곤란, 통일논의 과열 이용.

■ 「고려 연방공화국」단일국호의 남북연방제 제의
(1973.6.23. 체코 공산당서기장 후사코 환영 연설)
○ 조국통일 5대 강령 선언 (남한의 6.23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반응)
1.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4. 단일국호의 남북연방제 실시
2.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 실현 5. 단일국호의 UN가입
3. 「대민족회의」 소집



* 남한의 ‘73.6.23선언 : 남북대화 계속, UN동시가입, 내정불간섭.
* 국제적 데땅트 편승(‘69.닉슨 독트린, ’73.1.월남평화협정), 제1기 남북대화 (‘72.7.4.공동성명, 적십자/조절위 회담) 등「상층통일전선」의 합작전술 차 원, 연방제 적극공세.
○ 특징
․남북연방제가 통일 실현의 가장 합리적 방도 : 자유총선방안 제거.
․「대민족회의」소집 :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대체.
․「고려연방공화국」단일국호 부각 : 납북연방제 통일방안 구체화 및 남한 의 UN 동시가입 거부.

■ 「고려 민주연방 공화국 창립방안」제의
(1980.10.23. 김일성, 6차당대회 사업총화 보고)
1. 남조선 군사파쇼 통치청산, 민주화실현, 민주정권교체(친공정권)
2. 반공법, 국가보안법 폐지, 폭압통치기구 제거(안기부, 기무사)
3. 모든 정당, 사회단체 합법화(공산당 포함), 정치활동 보장.
4.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5. 미국의 내정간섭 종식. ○ 연방제의 선결조건 (1단계)

* 반미․반정부 투쟁⇒정부 전복⇒친공정권 수립⇒연방제 통일
(남조선 혁명 전략의 일환)
○ 연방제 구성 및 운영원칙(‘83.9.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