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1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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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인회사

1. 1인회사의 의의

1인회사란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이 1인뿐인 회사를 1인 회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의 경우 1인의 주주가 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회사를 말합니다.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법은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해서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상법 제178조, 제269조)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해산사유가 됩니다.(상법 제227조, 제269조)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에 2001년 상법개정으로 1인의 발기인에 의한 주식회상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1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288조) 또한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로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주식회사의 경우 1인회사가 인정됩니다.

2. 1인회사와 주주총회

1인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1인이기 때문에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상의 규정은 완화하여 적용되거나 수정적용됩니다. 즉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상법의 규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1인주주의 의사에 합치하는 한 유효하게 됩니다.
판례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흠결되었더라도 1인주주가 이의없이 참석하여 결의하였다면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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