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인의권리와 행정주체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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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序

행정주체는 보통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며 사인은 이에 대해 그 상대방, 즉 행정객체의 지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정한 행정의 수행을 위해 관계법규상 사인에게 일정한 공권력이 부여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사인은 자신의 명의로 공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한도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된다고 본다.


반사적 이익

가. 의의 : 행정법규가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개인이 향유하는 이익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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