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제도주의와 공공서비스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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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공서비스에 대한 연구
1. 공공서비스의 개념
2. 공공서비스의 성격
3. 공공 서비스 생산 방식의 유형
4. 공공 서비스 연구의 내용

Ⅲ. 신제도주의의 연구
1. 의의
2. 제도의 개념과 본질
3. 제도의 기능
4. 기본가정과 주요내용
5. 제도적 분석의 틀
6. 신제도론의 적용

Ⅳ. 공공서비스 연구에 있어서 신제도론
1.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효과에 관한 연구
2. 신제도론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연구

Ⅴ. 한국사회 공공서비스의 향상 조건과 방향

Ⅵ.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행정학은 정부라는 사회제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정부라는 정치공동체가 그 구성원인 시민이나 국민의 복지와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활동인 행정을 연구 대상을 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는 당연히 행정학의 주요 연구대상이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것들 중 어떤 것은 정부라는 제도에 의해 제공되고 다른 어떤 것은 민간부문, 즉 시장이라는 제도에 의해 제공된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모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자발적 상호작용과 계약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시장메커니즘을 상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독과점, 분배의 불평등, 거래비용, 환경문제 등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안정적인 경제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여 소득의 공평한 분배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 메커니즘 역시 관료제의 비효율성, 부정부패와 같은 정부 실패를 야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고 민영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누가 공급하고 생산하는 것이 좋은가의 문제는 경제학자들의 오랜 관심사였으며, 이들의 연구의 핵심에 놓여 있는 문제가 정부와 시장이라는 제도이다. 행정학자들은 이러한 관심사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깊은 관심을 피력해 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공공서비스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공공서비스 전달과 관련한 제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마련이며, 그래서 제도적 접근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공공서비스와 신제도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행정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신제도론이 공공서비스 연구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에서의 상황을 살펴보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간단히 짚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문성, 2004, 행정학.net, 박영사.
김영오, 2004,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3)
김인, 2001, 공공서비스 연구와 신제도론적 접근방법, 지방과 행정연구, 13(1).
김인, 1998, 공유자원의 딜레마와 효율적 관리, 지방과 행정연구, 10(1).
김종성․김연수, 2003, NGO와 정부간 관계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1).
김중규, 2001, 선행정학, 성지각.
김학로․강설철․김인, 1991, 부산시의 공공서비스민영화에 관한 연구, 지방과 행정연구 3(1).
박우서 외, 2001, 새내기를 위한 행정학, 대영문화사.
백병성, 2002, 공공서비스와 소비자, 소비자학 연구, 13(2).
윤영진․김태룡 외, 2002, 새행정이론, 대영문화사.
이명석, 1998,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이해, 사회과학, 37(2).
이종수․윤영진 외, 2004,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정일섭, 1993, 민영화 필요와 정당화 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 8(1).
최낙관, 2002, 시장경제의 성장과 쇠퇴, 북스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