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성문헌법국가에 있어서 관습헌법의 의의

소개글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레포트 낸 자료인데요
행정수도 이전과 과련하여 헌재의 판결문에서
관습헌법을 고찰해 봤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헌재결정요지

Ⅲ. 헌재의 다수의견에 찬성하는 견해
1. 수도의 소재지의 헌법적 중요성
2. 관습헌법의 정의와 효력
3. 서울이 수도인 것이 법적 확신에 속하는 지의 여부
4. 추가적 관습헌법의 개정형식

Ⅳ. 반대하는 입장
1.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인가?
2.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가?
3. 관습헌법의 변경을 위해서는 성문헌법의 개정이 필요한가?

Ⅴ. 관습헌법의 개념
1.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2. 불문헌법으로서 관습헌법의 의미

Ⅵ. 관습헌법의 효력
1. 헌법의 최고법규성
2. 관습헌법의 효력

Ⅶ. 다수의견의 논리구성의 문제점
1. 관습헌법의 효력문제
2. 소결

Ⅷ. 맺으며

본문내용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항이며, 헌법개정절차에 따르지 않은 수도이전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던 수도이전사업은 중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추진하던 국가의 사업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였고 심판의 기준인 헌법에 따라 결정을 내렸지만,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결정에 이르는 논리전개에서 과거의 결정과 달리 헌법상의 기본원리나 성문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불문헌법에 해당하는 관습헌법을 논거로 삼음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이유 전반을 검토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헌법상의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중 관습헌법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관습헌법의 경우 성문헌법국가인 우리에게 상당히 수용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관습헌법이란 무엇인지, 관습헌법을 인정한다면 그 효력의 정도를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