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칙]이행지체에 따른 채무자의 법률관계

소개글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사례문제 상세해설

목차

Ⅰ. 문제의 의의

Ⅱ. 이행지체
1. 의의
2. 요건
2.1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가) 확정기한부 채무
나) 지급금지 기간 중에도 이행지체책임을 인정
다) 불확정기한부 채무
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2.2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2.3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할 것
가) 귀책사유
나) 면책특약의 효력
다) 고의 및 과실의 입증책임
3. 이행지체의 효과
가) 이행의 강제
나) 손해배상
다) 전보배상
라) 책임가중
마) 계약의 해제

Ⅲ. 사안의 해결

Ⅳ. 결론

본문내용

[문제] “갑”은 “을” 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옆집의 화재로 위 임차주택도 멸실되었다. 이 경우 “갑”이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근거, 만일 책임을 진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지를 설명하시오.

Ⅰ. 문제의 의의
채무이행기가 도달하였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갑”이 “을”에게 임차주택을 반환하지 않아 이행지체 중에 옆집의 화재로 임차주택이 멸실되었을 경우의 “갑”의 책임소재에 대한 법률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Ⅱ. 이행지체
1. 의의
이행지체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갑”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채무자지체라 고도 한다.

2. 요건
이행기에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기의 확정이 중요하다. 여기 서 이행기란 “갑”에게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는 관점에서 결정된 것이고 채권의 객관적인 행사시기 즉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는 구별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 법문사 김 준 호 저
민법조문 판례 형설 유 정 저